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고용할 때 적정한 임금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타운홀미팅에서 급여 현실화 대책을 요청한 참석자 질문에 "정부 공공부문만이라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임금은 못 주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주고,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하면 어디서 막 씹을 것이다. '돈이 남아 도냐. 그렇게 막 쓰면 되냐. 퍼주냐' 이럴 것"이라며 "그래도 해야 된다. 공공 분야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고,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적정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에 사회가 공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간 분야에)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실현가능한 방법이 뭐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창원과 울산 등 상대적으로 노조가 활성화된 경남권 맞춤형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은 언제나 약자"라며 "같은 입장의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한을 헌법이 인정한다"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적극 행사하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조직률도 올리고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서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이 맞게 돼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다고 내가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은 절대 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사이 임금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떻게든 시작은 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엄두가 안 난다. 일단 부동산 문제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할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이 문제는 국가의 지속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며 "'비정규직은 월급이 적다'는 걸 당연하게 여긴다. 정규직이 되면 월급 더 받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을 낸다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에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공공 부문에 적정임금 적용을 약속한 이 대통령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는 난색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항이 엄청나고, 고용주 입장에선 부담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울산 타운홀미팅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견해 차이를 보였던 조선업계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를 이날 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강 조선산업인데 220만 원주고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비자를 줘서 쓰고 있다고 해서 나는 속으로 '그거 좋은 일이 아닌데'(싶었다)"며 "하청업체 사장은 좋겠지만 지역 경제에 도움도 크게 안 되고 임금 격차만 심하게 한다. 노동 착취가 자랑도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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