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협의체’에 제동 건 과천시…“참여 안 할 것”

경기 과천정부청사역 11번 출구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과천시의회]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주택공급 정책이 협의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부지의 교통혼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과천시의회 부의장을 중심으로 한 야당 시의원들이 공급 방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협의 참여 거부에 나섰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방 정부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오는 5월 4일까지 접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와 관계 부서에서 사항별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는 1·29 공급방안 발표 이후 과천시와 서울 노원구 등 일부 지방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혼잡 우려, 교통시설 확충 요구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과천 일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도로·철도 등)과 연계해 권역별로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과천시의원들이 협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대책 마련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시의회는 시의원 7인 중 국민의힘 의원 5인, 더불어민주당 2인으로 구성됐다. 

과천시의회 황선희 부의장은 정부가 시의 인구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을 강행했다며 공급방안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교통망 확충에 대한 뚜렷한 계획 없이 약 3~4만명의 인구 유입을 과천시가 오롯이 감당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1·29 공급방안을 통해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 해당 부지를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와 시설 이전을 논의하고 2030년 내 착공해 총 9800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황 부의장은 “과천시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과천시민들과 의회는 협의가 아닌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과천 경마장 이전에 따른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 대책도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시가 경마장을 통해 확보하는 세수는 연간 약 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황 부의장은 “경마장은 막대한 세수와 녹지, 문화 자산을 갖춘 핵심 자산”이라며 “정부는 주택 공급에 앞서 지방 정부와 충분한 논의 단계를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교통 외 주택공급 관련 문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 문제는 협의체 형태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급 대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은 것이 교통혼잡이었기 때문에 별도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의 협의체 참여 거부에 대해선 “해당 지역에 이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