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의혹 수사’ 2차 종합특검 출범…남은 의혹 밝혀낼까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된 권창영 변호사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결론 내지 못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특검’이 출범을 알렸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노상원 수첩’으로 불거진 외환·내란 의혹 등 총 17개 의혹을 다시 들여다볼 전망이다. 특검 수사에 대한 피로감 속에서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혐의들을 이번에 얼마나 실체적으로 규명해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을 이끌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별검사는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에게 종합특검과 관련해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3대 특검이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 종합 특검이 ‘재탕 특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특검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평가해 수사할 것이기 때문에 ‘재탕’이란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와 추가 의혹을 이어갈 ‘2차 종합특검’ 인선에서 여권 내 다수의 관측을 깨고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인 법무법인 지평 소속 권 변호사를 임명해 이목을 끌었다.

3대 특검은 한정된 수사 기간 속에서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과 비협조 등이 겹치면서 상당수 의혹을 끝내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은 방대했지만 투입 가능한 인력과 시간이 제한되면서 구조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2차 종합특검법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란특검 관련 △노상원 수첩 △평양 무인기 침투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등 사건, 김건희특검 관련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 △김건희 관저 이전 개입 △양평고속도로 특혜 △김건희 수사 무마 등 사건, 채상병특검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이다.

3대 특검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 의혹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더해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한 고의적인 수사 지연·은폐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도 다루는 만큼 수사범위는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 대상이 방대한 만큼 권 특검은 수사관 인선을 조속히 진행하고 인력이 마련되는 대로 즉시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 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사무실 확보, 특검보 요청 등 직무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차 특검의 경우 준비기간에도 필요할 시 수사 진행, 공소제기 등이 가능하다.

종합특검은 준비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5월 5일까지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하면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최대 올해 7월 4일까지 수사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기간 안에 수사를 마무리 못할 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최대 251명이 투입될 수 있어 사상 최대 규모로 꼽혔던 내란 특검(267명)에 거의 근접한 규모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해 사실상 ‘매머드급 특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민생 수사 지연과 특검 피로감, 추가 특검의 명분 논란까지 겹친 상황에 이번 2차 종합특검이 남은 의혹을 얼마나 명확히 규명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3차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각종 내란·외환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인사 전인 지난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