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4월 방중 앞두고 17개 대북 인도 지원 사업 제재 면제…북미정상회담 열리나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트럼프 [사진=EPA=연합뉴스]

오는 4월 방중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빗장을 해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면제' 승인으로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서 보류해 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이 제재 면제를 부여 받은 것이다.

이번 조치는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의 제의를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월 방중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17개 사업 '제재 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들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 3건, 국내 민간단체 2건 등 한국 5건, 미국 등 외국의 민간단체 4건,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 등이다.

유엔 대북 제재를 소관하는 이 위원회는 이사국간 만장일치로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부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당 사업들에 대해 제재 면제가 부여되지 않고 '보류' 상태가 이어져 왔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승인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제재 면제가 승인된 인도적 지원 물자를 받아들이냐는 별개의 사안이다. 북한은 남측은 물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 잘 이뤄지도록 애써왔다"며 "이번에 (북한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4월 방중 계기 북미정상회담 추진 가능성

밴스, 김 총리와 회담서 "북미관계 개선 용의"…북미 대화 조언 구해

최근 9개월간 제재가 면제된 사업이 없었는데 한꺼번에 승인이 이뤄진 것은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우호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앞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입장을 조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며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북한 방문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강하게 희망했다.

북한과 물리적으로 가깝고, 중국이 높은 수준의 경호 및 편의 제공이 가능하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한다면 중국은 북미정상의 다음 회동 장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계기에 다시 북미대화를 타진할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특히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협조를 구한 후 대북제재위가 제재 면제 승인을 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을 미국 정부가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3일 트럼프 행정부 2인자인 J.D.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과 대화 재개 방안에 먼저 관심을 보이면서 조언을 구해오기도 했다.

당시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북한과 관계 개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방안을 밴스 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한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한국이 북한을 주요 의제로 올리고 미국의 협조를 얻으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번에는 미국 측에서 먼저 북한을 거론한 것이다.

작년 10월까지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지낸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지난 16일 대담에서 "한국의 도움 없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수가 없다"며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언급을 했다.

김정은, 9차 당대회 연설 내용에 관심

이제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향하고 있다. 

북한은 이달 중 9차 당대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큰데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북미 대화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김 위원장의 행보를 감안하면 북미 대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2년 뒤인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정면 돌파', '자력갱생'을 공식적인 국가 운영 원리로 확정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면서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 '핵심 5대 과업' 완수를 지시했다. 이후 북한은 이 과업을 현실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9차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 구상을 천명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발표한 '북한의 9차 당대회, 정치-대남 분야 관전 포인트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고착하기 위해 이 기조를 반영해 노동당 규약 서문을 전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통일전선', '민족', '조국의 통일발전', '남조선',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조국의 평화통일', '민족의 공동번영' 등의 개념을 폐기하고 대신 '국가'와 '애국'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