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아시아 경쟁당국 만나 대·중소기업 불균형 해소 방안 소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아시아 경쟁당국들과 최신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6일 주병기 위원장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와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EAC)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EATOP은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 10개국 등 동아시아 18개국 경쟁당국 고위급이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로, 역내 경쟁법 집행 역량 제고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EAC는 EATOP과 연계해 열리는 경쟁법·정책 컨퍼런스로, 경쟁당국뿐 아니라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는 공개회의다.

이번 EATOP에는 공정위를 비롯해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필리핀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이 참석해 △디지털 분야 경쟁정책의 진전 △순탄소 제로 분야에서의 경쟁당국 이니셔티브 △동아시아 경쟁정책에서의 경제분석 활용 △EATOP의 향후 방향 등을 주제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지속가능성 관련 경쟁정책의 국제적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경쟁당국과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의 개도국 대상 경쟁정책 기술지원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수요-공급 매칭 등 보다 효과적인 기술지원을 위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실무급 연락망 설치에 적극 동의했다.

EAC에서는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일본 경쟁당국 관계자와 함께 한·일 양국의 최신 디지털 분야 법·제도와 사건 처리 사례를 소개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지나 카스-고틀리브 호주 경쟁소비자위원장을 비롯해 회의에 참석한 동아시아 각국 경쟁당국 수장들과 차담회를 갖고, 최근 경쟁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정보 교류 등 실질적인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주 위원장은 아울러 제28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도 참석해 에이지 차타니 일본 공정취인위원장과 양국의 최신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을 공유했다. 양측은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의 스마트폰법 집행 경험과 한국 공정위의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 방안 등을 소개하며,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EATOP 참석을 통해 동아시아 각국의 경쟁법 집행 및 정책 동향을 폭넓게 확인했다”며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기술지원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정위의 국제적 위상도 제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