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지적하고,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 부문부터 적정임금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타운홀 미팅 '경남의 마음을 듣다'에서 한 참석자의 최저임금 문제 제기에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의 정규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하청업체·계열업체들의 정규직, 거기에 또 비정규직, 그것도 여자와 남자를 나눈다"며 "그래서 한두 단계 지나가서 보면 대기업의 정규직에 비해 하청·계열업체의 비정규직이 한 40%밖에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안정하게 단기간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라며 "이것이 우리 경제, 우리 사회 발전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해서 한 번쯤은 시끄럽게 논쟁을 한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떻게든지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엄두가 안 나 일단 부동산 먼저 정리하고 생각 중"이라며 "어쨌든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해결이 되냐. 꼭 그렇지도 않다"며 "최저임금 올리면 저항이 엄청나고, 또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최저임금하고 적정임금은 다르다"며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밑으로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아마 이것을 하면 또 어디서 막 씹을 것"이라며 "'돈이 남아 도냐', '세금을 그렇게 막 쓰면 되냐'고 할 것 같다.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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