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 늘어난다···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

[사진=생성형 AI 코파일럿]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최근 발생한 전방위적 해킹 사고의 후속 조치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확대된다. 정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및 국민 의겸 수렴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를 열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 방침에 관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속해 일어난 해킹 사태 이후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보보호 활동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기업은 기존 666개에서 2700여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국민 여러분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해 산업 전반의 보안 역량 및 침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