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차관 “산업 대전환 시기…노동개혁, 노사와 끝까지 협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제재 중심의 노동 정책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노사정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6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제4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 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산업 대전환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

권창준 차관은 강연에서 “산재 예방이나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분명하지만, 제재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두고 현장의 불확실성과 우려가 제기된 것을 알고 있다”며 “법 시행 전 모니터링을 통해 어느 정도 사업장에서 교섭 요구가 발생할지 파악하고 있으며, 지침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에는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전담 대응 체계를 가동해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노조법은 3월 10일 시행 예정이며, 사용자 범위 확대와 원·하청 교섭 촉진, 손해배상 책임 조정 등이 핵심이다.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본격화됐음을 분명히 했다. 권 차관은 “여당 내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 논의에 정부도 참여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은 인구 구조상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청년 일자리 위축과 기업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 기간을 약 6개월 더 두고, 단계적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청년 지원 정책을 결합한 노사 모두의 ‘윈윈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 국면에서 노동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차관은 “AI 도입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을 배제한 일방적 결정은 갈등 비용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 전환과 노동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강연 자료에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전망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재해 현황, 노동시간 격차 등 국내 노동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가 정리돼 있다. 아울러 AI 확산과 산업 전환에 대응한 직업훈련 강화, 청년·비수도권 인력 지원,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등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도 함께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