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 집값, 정치가 풀 문제”…‘불로소득 공화국’ 탈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두고 “정치가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과열 국면으로 치닫는 데 대한 정책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하면서도,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불로소득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 문제로 시끄럽고 저도 그 때문에 많이 힘들다”며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지만, 이 문제는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수도권 주택 가격이 사회 전반의 평균 수준으로 고착화되는 데 대해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200억이라도 좋다’며 집을 사는 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그런 수준을 향해 간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집값 상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며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으로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한 평이 3억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남에서는 아파트 한 채가 3억원”이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지방에서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은 일자리가 없어 사람이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지방으로 오지 못하는 구조”라며 “이건 사회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우리 사회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일로, 사람으로 치면 ‘머리’와 같은 역할”이라며 “잘하는 정치인에게는 기회를 주고, 문제 있는 정치인은 교체해야 정치도 국민의 뜻을 더 존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고 불공정이 만연한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