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평당 3억 서울, 어느 나라 경제인가… 균형발전 못 하면 ‘일본식 침체’ 온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을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로 다시 한번 규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에 정권의 사활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당 3억 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이라며, 정치권과 국민을 향해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부동산 투기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어떻게 해치는지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 생산적 분야에 돈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며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 원씩 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도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그는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선 아파트 한 동을 산다는데, 도대체 아파트 한 채에 80억, 100억, 200억씩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가격을 향해 시장 전체가 상향 평준화되는 현상을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진단했다. 일부 자산가의 고가 매입 자체는 자유일지라도, 그것이 평균 가격을 밀어 올려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국가가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집값 폭등의 근본 원인으로 ‘인프라 투자의 지독한 불균형’을 지목했다. 그는 이날 착공한 남부내륙철도를 언급하며 “7조 1,000억 원이 없어서 60년 동안 말만 하고 안 하던 사업”이라며 “반면 수도권 GTX는 노선 하나에 7조~10조 원씩 들여 여기저기 깔고 있지 않느냐. 거기는 그렇게 돈을 쏟아부으니 집값이 평당 3억 원을 호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대통령이 추진 중인 ‘지방 아동수당 증액’, ‘지역화폐 지방 우선 지원’, ‘재정 및 산업 단지 지방 우선 배치’ 등의 정책이 국회에서 ‘불공평(역차별)’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권력마저 수도권에 몰려 있고 국회의원 숫자도 그쪽이 많다 보니 생기는 황당한 일”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날 발언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이 대통령의 일관된 부동산 메시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또 한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앞서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해 부동산을 ‘암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한 바 있다. 

이어 4일에는 SNS(X)에 정책 연장을 기대하는 다주택자들을 두고 “대비하지 않은 본인들 책임”이라며 일침을 날렸고, 다음 날(5일)에는 상급지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수요에 “주거용 아니면 이익 없을 것”이라며 경고를 이어갔다. 

나흘간 매일같이 이어진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는 시장에 퍼진 ‘정부가 결국 완화해주겠지’라는 기대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단순히 규제를 넘어 수도권 집중이라는 공급과 수요의 근본 원인을 타격해 부동산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계산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제 해결의 주체로 국민의 행동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 색깔이나 연고에 매몰된 맹목적인 투표가 결국 자기 삶을 망치고 자녀의 미래를 챙길 권력을 잇속 챙기기 수단으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는 죽을힘을 다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부동산 정상화와 균형발전)으로 가겠다”며 향후 강도 높은 정책 집행과 법 이행을 거듭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