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면제 반대하던 美입장 달라진 듯…대북 우호적 제스처 해석
대북지원 거부해 온 북한 입장 주목…외교부 "북 호응 있기를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최근 9개월간 제재가 면제된 사업이 없었는데 한꺼번에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우호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사업의 주체는 경기도 3건, 국내 민간단체 2건 등 한국 5건, 미국 등 외국의 민간단체 4건,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 등이다.
이들 사업은 과거 받았던 제재 면제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한동안 보류 상태에 있다가 전날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규모는 평균 수십만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대북제재위는 조만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제재 면제 사실을 각 사업의 시행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 하더라도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물품에 대해선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한동안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던 건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구조로 제재 면제 승인은 곧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승인은 시점상 지난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에 이뤄졌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관련해 협조를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승인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제재 면제가 승인된 인도적 지원 물자를 받아들이냐는 별개의 사안이다. 북한은 남측은 물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 잘 이뤄지도록 애써왔다"며 "이번에 (북한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부원장은 "북한은 인도적 지원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으므로 그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북한 내부적 상황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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