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전·충남 반발 확산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와 여당이 행정통합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서 ‘묻지마 통합’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동시에 추진 중인 광주·전남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다소 미흡한 지방분권 보장책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6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6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는 당초 대전시와 충남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계한 행정통합안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된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통합안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민들과 민관협의체 위원,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정부가 시혜하듯 주는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받을 수 없다”면서 “항구적인 도시 발전 권한을 넘겨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민주당이 제출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과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이 다르다”며 “광주전남 특별법은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로 규정한 반면 대전충남 특별법은 동일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등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최대‘ 5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지금 통합을 추진하는 광역단체에 모두 지원한다면 연간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가능한가”라면서 “다른 지역 재원을 빼서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법으로 명확하게 국세 지원 여부를 정하고,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 전 지역 공통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도 “맹탕, 대전 패싱, 충청 홀대 법안을 그냥 통과시키면 되겠느냐”며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행정통합 반대 의견만 1503건에 달한다. 다음주 월요일 임시회를 소집해 의회에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대전시를 위해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도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지난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충남도민들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과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을 비교한 뒤 “충청을 또 핫바지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졸속 통합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양도세 및 교부세 일부 이양만 들어가 있어 추가 확보 재원은 연간 3조 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 내용을 보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 같은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들도 “특별법안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음에도 시민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시민참여 방안 명시, 단체장 권한 분산과 기초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등 통합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16대 요구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