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내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상 3월 1일자) 전보를 제외하면 이달 23일자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예정대로 지 부장판사가 선고하게 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는다.
이 재판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 여사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사건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남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1심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형사합의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잔류한다.
다만 이날 인사는 어느 법원에 소속될지만 결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사건 재판장들도 소속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은 있다. 통상 사무분담은 정기 인사로부터 약 2주 뒤 결정된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장인 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23일자로 명예퇴직한다. 이 재판부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도 심리해왔다. 이 부장판사는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132명의 법관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그중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45.5%를 차지한다. 새로 보임된 지원장 22명 중에서는 여성 법관이 5명(22.7%)이다.
비재판보직 인사도 이뤄졌다. 대법원은 사법부 예산과 시설, 법령 검토 등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판결서 공개와 재판 중계, 재판 지원 인공지능(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주요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사법 인공지능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신임법관 연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도 1명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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