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 중인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을 두고 여주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주시의원과 경기도의원 등을 비롯해 여주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수석위원장 이모형) 주관으로 시민 150여명은 6일 오전 여주시청 앞에서 남한강 3개보 재 자연화와 SK하이닉스 용인산단 송전탑 건립 반대 대책위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저항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 및 사업 통보를 ‘관치행정의 표본’으로 규정하고 남한강 보 수위 저하 반대 결의문을 채택, 이충우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남한강 여주보 등 3개 보는 단순한 구조물 아닌 지역 경제 보루로 남한강은 여주 시민들에게 단순한 하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 등 남한강 3개 보는 설치 이후 지역 농업과 어업은 물론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 설치 이후 남한강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범람위기가 크게 해소됐고 수질 또한 하천환경기준상 '좋음' 상태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가 수량 확보와 수질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지역 관광 및 경제 활동의 든든한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전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예산 통보는 여주 시민을 무시한 관치행정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갈등의 촉발점은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있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통해 남한강 보 개방 확대와 수위 저하를 전제로 하는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예산을 여주시에 통보했다.
여주시 범시민반대책위원회는 “시민 및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나 설명회 한 번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교부 통보한 건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4대강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 거주민들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사후 통보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의문에는 특히 수도권 규제로 인한 여주시의 해묵은 고통과 희생도 담겼다. 여주시는 지난 50여년간 수도권 2천500만 시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각종 중첩 규제를 감내하며 개발 제한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장보선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여주시가 감내해 온 규제의 무게를 기억해야 한다"며 "여주 시민이 지켜온 남한강 물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생명수인 만큼, 시민의 동의 없는 수위 저하와 보 개방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앞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며 “정부가 남한강을 재자연화하려면 남한강 여주보인근에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소 건립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철회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보 수위 저하 시 발생할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상경 투쟁 등 집단행동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부의 환경 정책이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삶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 회복’이라는 대의명분과 ‘생존권 보호’라는 지역적 가치가 팽팽히 맞서면서, 남한강 3개 보를 둘러싼 민·관·정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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