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가 지역 자활센터의 부정 운영과 관리·감독 부실 문제(경기일보 2025년 11월28일자 인터넷판)와 관련, 특정 감사의 철저한 진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김동민 부평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제27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자활센터의 반복적인 위법·부당 운영은 집행부의 안일한 관행이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2곳의 자활센터 운영 실태는 행정의 사각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기본적인 계약서 없이 공사 대금을 집행하거나, 수의계약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2천4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서 없이 대금을 지출했고, 수년간 수의계약 내역도 형식적으로만 공개했다”며 “공사·용역·물품 대금 지출 과정에서 검수조서나 하자보증서조차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퇴직 적립금의 부적정 적립과 종사자 복지 포인트 이중 지급, 지정 후원금의 목적 외 사용, 임대료 지출 과정에서의 사전 승인 미이행 등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에 이미 지적한 예산 편성과 회계 원칙 위반 사항이 2024년에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성격의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눠 발주하는 쪼개기 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 번에 발주가 가능한 수의계약을 분할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자활센터가 20년 넘게 운영하는 동안 소관 부서가 왜 선제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처분 역시 주의나 시정에 그치다 보니 행정 경시 인식이 자리 잡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반복 위반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현재 추진 중인 특정 감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지적 사항을 반복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가중 처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미온적인 조치가 이어질 경우 의회 차원의 모든 후속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2곳의 자활센터는 “각각 다른 내용의 공사라 쪼개기 계약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쪼개기 계약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앞으로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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