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6일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 과정에서 주민투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시·도 주민은 통합의 이해 당사자이자 그 혜택은 물론 부작용까지 감당해야 할 장본인"이라며 "현재 논의에서 실질적인 숙의와 공론화가 충분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현재의 특별법안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매몰되어 있다"며 "위로부터의 통합이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통합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민변은 통합 특별시장의 인사·예산·인허가 권한을 견제할 특별감사관, 소비세·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통합 특별시의 세원으로 귀속하는 세제 개선, 기피 시설의 농어촌 집중화 등을 방지할 기구 설치 등을 특별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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