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9일부터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로또의 온라인 판매는 2018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어 지금까지는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다. 또 온라인 판매액은 전체 매출의 5% 이내로 제한됐고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000원으로 설정됐다.
복권위는 로또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고 건전한 복권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판매를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모바일을 포함한 전체 온라인 판매 규모는 지금까지와 같이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로 제한한다.
현재 연간 온라인 판매 규모는 연간 1700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2.8% 수준이어서 약 1400억원의 추가 매출이 가능하다. 온라인 판매 비율이 5% 수준에 도달하면 판매는 중단된다.
모바일 판매가 도입돼도 1인당 회차별 온라인 구매 한도 5000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과도한 사행성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모바일 판매는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진행하기로 했다.
모바일 판매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모바일 판매서비스는 구매자가 홈페이지에서 실명 등록을 해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사행성 관리가 용이하다는게 복권위의 설명이다. 또 구매자의 계좌에서 예치금을 충전해 로또를 구매하고 당첨액도 계좌로 받을 수 있어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권위는 실명 등록에 기반한 건전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재구성할 예정이다. 또 모바일 판매 시범 운영의 효과 분석을 토대로 온·오프라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본격적인 모바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권위는 이날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복권위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004년 복권 발행 체계가 일원화된 이후 복권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5000억원에서 2025년 7조7000억원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복권기금은 9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현행 복권법은 기존 복권 발행 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권수익금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배분율은 고정되면서 경직성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관들이 배분된 수익금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여유 재원으로 남겨두거나, 자체 수입이 충분한데도 복권 수익금을 지원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기관별 배분액을 20% 범위에서 조정하는 가감 조정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법령상 고정된 배분 비율(35%) 때문에 성과평과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관별 재정 여건 및 사업 수요를 고려해 복권 수익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인 '복권수익금의 35%'를 '35% 범위 내'로 완화한다. 아울러 성과평가를 통한 배분액 조정 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잔여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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