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인도지원' 반대 기류 달라지나…제재면제 허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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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인도지원' 반대 기류 달라지나…제재면제 허용 가능성

연합뉴스 2026-02-06 12:3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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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 북한이슈 관련 "새로운 진전" 예고…"성의 차원 조치"

대화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대화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2.4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 이슈와 관련해 "새로운 진전"을 예고하면서 어떤 내용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대북 현안과 관련해 "며칠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며 "거창한 것은 아니고, (관계 진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 등을 진행한 이후 나왔다.

이에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종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방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용이라 하더라도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물품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그간은 미국이 강경한 반대 입장이어서 국내 민간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신청도 허가가 잘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미국이 보다 유연한 태도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그렇더라도 북한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기대대로 북미 관계 개선의 단초로 작용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부원장은 "북한은 인도적 지원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으므로 그 입장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북한 내부적 상황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국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인도적 목적에 한해 북한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2018년에도 자국 대북 지원단체들의 대북 지원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여행금지 재검토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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