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정부가 요구한 추가 보안 서류를 제출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오후 11시경,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기한 내 제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구글이 제출한 지도 반출 신청서류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한을 2월 5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제출 마감일 직전 추가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는 1대 5000 축척의 수준으로, 실제 거리 50m가 지도상 1cm로 표현되는 정도의 정밀도를 가진다.
해당 지도는 국내 주요 기반시설의 위치와 구조가 포함될 수 있어 안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구글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재소집해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종 판단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보안과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쟁점이 재차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전부터 지도 데이터 반출과 관련해 국내 안보시설의 철저한 가림 처리, 정밀 좌표의 노출 제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의 조건 충족을 구글 측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구글은 여전히 일부 요구사항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완 서류 제출로 구글의 요청이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 진입했지만, 민감한 국가 정보의 해외 유출 여부를 두고 여야 및 시민단체의 반응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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