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일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수사 시작 한 달여 만에 신청한 것에 "뇌물죄마저 빠진 부실"이라며 "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경찰이 전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천헌금 녹취록'이 보도된 지 38일 만에 신청한 점을 비판하며 "윗선의 묵인 등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는 영장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당의 공천 업무는 자발적인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 구속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라며 뇌물죄를 뺀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이 같은 논리는 이미 공천헌금 수수를 뇌물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사실상 공천헌금은 뇌물이 아니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는 거대한 진상을 강선우·김경의 개인 비리로 축소하는 꼬리자르기식 부실 수사"라며 "반드시 공천 뇌물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국회 회기 중 청구할 경우,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 현재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이 커질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정치하라"며 "야당 의원들 체포동의안은 일사불란하게 가결시키고, 자기 당 의원들은 동정심으로 감싸고 지켜주는 추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민병주 서울시의원(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대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여야 막론해 공천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특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 시의원에 대해 전날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앞으로 윤리위원회, 최고위원회의가 남았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그와 상관없이 여야 막론해서 무조건 특검해야 한다는 자세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를 내는 데 대해 "시장에 협박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전방위적인 세금 동원령이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이재명 정권의 '10.25 대출 규제'"라며 "절박한 현실부터 제대로 인식하면서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25 대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약 당첨 이후 주택 금융 대출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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