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협력 당부도…"대학 규제 합리화 정책 지속"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새 학기를 앞두고 주요 사립대들이 일제히 등록금 인상에 나선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과 만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서울총장포럼 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최 장관은 인사말에서 "각 대학이 올해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인 3.19% 내에서 학내 구성원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최근 일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부적정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우려도 있는 만큼 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에 맞게 실질적·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은 학교와 학생이 신뢰를 쌓고 대학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대학 및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알려진 지방대 육성방안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사립대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국가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동안 다소 지원이 부족했던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협력과 상생은 모든 대학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며 "(서울 소재 대학의) 총장들도 물적·인적 자원과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등 지방대학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 기간이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됐고, 교육세 금융·보험업분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입되면서 특별회계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대학 육성,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고등교육 핵심 과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 자율적 혁신과 국가 미래인재 양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규제 합리화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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