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위원장 황기철), 진보당 진해구위원회,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경남진보연합은 지난 5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욱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했다.
지난해 2025년 5월 8일 경상남도 경찰청에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후 약 9개월이 흐른 상황에서,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종욱 의원이 4,98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적절하게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동기사를 최초 보도한 (주)코리아이글뉴스등 여러 언론사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되며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안으로 평가돼 왔다. 자금 흐름이 드러난 사건이었던 만큼 구조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사건은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경남경찰청은 사건을 8개월간 수사한 뒤, 지난 2026년 1월 14일, 이종욱 의원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판단과 함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경찰 단계에서조차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재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 넘어온 상태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책임이 있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기록 검토 및 기소 판단에는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건 송치 이후 3주(약 20일)가 지났음에도 검찰 내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외부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 지휘를 이유로 또다시 시간을 끌 가능성, 혹은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정치적 고려가 작동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방탄을 위한 침묵’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검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첫째, 기소 지연은 곧 봐주기이자 정치적 방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장기간 보류하는 것은 시민의 의심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가진 일반 시민이라면 훨씬 빠른 속도로 기소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정치적 득실을 저울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셋째, 창원지검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선언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치로 확인되는 만큼, 불기소 또는 지연 기소는 직무에 대한 책임 회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넷째, 이종욱 의원 본인에게도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수사 절차 뒤에 숨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민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앞의 평등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또한 그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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