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들여온 LED 조명 기기 44만 개가 국산인 것처럼 포장돼 국내 시장에 풀려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신뢰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단순한 표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원산지 둔갑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제품 상자에 적힌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 인천본부세관 제공 자료 바탕으로 AI 통해 재구현한 이미지.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조명기기 수입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은 해당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이 정한 과징금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 계도 차원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이다.
세관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중국 등에서 시가 116억 원 상당의 LED 조명기기 44만 개를 수입했다. 문제는 이 제품들을 그대로 유통한 게 아니라,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국내 시장에 판매했다는 점이다. 외형만 보면 국내산처럼 보이도록 꾸민 셈이다.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 형태의 조명 기기를 수입해 국내 공장에서 컨버터를 연결하거나 커버를 씌우는 등 일부 공정만을 거쳐 판매한 것으로 파악돼.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업체는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 형태로 조명을 들여온 뒤 국내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 거쳤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에서 만든 LED 모듈에 컨버터를 연결하거나 커버를 씌우는 정도의 작업을 했다. 세관은 이런 방식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부품과 본질적인 제조 과정이 해외에서 이뤄졌는데도 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이 문제였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는 이 업체만 적발된 게 아니다. 인천세관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예 제거한 다른 업체 두 곳도 추가로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를 둘러싼 위반 사례가 특정 업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화재 등 안전 우려도 있다.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조명이 왜 문제인지가 궁금할 수 있다. 단순히 ‘표시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세관은 단순 표기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일부 저가형 수입 조명기기의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해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속이는 제품일수록 품질 관리가 부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국산’이라는 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보여준다. 소비자들은 국내산 제품을 선택할 때 품질과 안전을 기대한다. 기업은 이런 신뢰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으려 했고, 세관은 이를 제지했다.
활용품이나 산업안전 물품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인천세관. 기사 내용 토대로 AI툴 활용해 제작한 자료사진.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생활용품과 산업안전 물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도 제품을 고를 때 원산지 표시를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산’이라는 문구가 실제 제조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는지, 단순 포장에 불과한지에 대한 감시가 더 중요해졌다. 동시에 기업들도 일부 공정만 국내에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산으로 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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