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 성인 1천78명 설문…68% '부족한 인력 보충'
35% '불법체류·탈세로 경제적 손실'…"국민 우려 완화할 정책적 노력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이민자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침해와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이들이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답한 비율도 32%에 달해 국민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6일 이민정책연구원이 작년 말 성인 1천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38.4%는 '이민자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민자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답한 비율도 31.9%로, 긍정과 부정 인식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별 영향이 없다'는 29.6%였다.
이민자의 경제적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남성(45.6%)이 여성(31.1%)보다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이민자가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형태로는 67.9%가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꼽았다. 이어 '국내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13.0%), '세금 납부를 통한 재정 기여'(10.8%)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이민자의 경제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34.9%가 '불법체류·불법취업·탈세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들었다.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및 임금 하락'과 '사회보험·복지 부담 증가'는 각각 28.1%, 26.9%였다.
아울러 '일자리 부족 시 이민자보다 한국인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83.0%에 달해 고용 문제에 대해선 내국인 우선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민정책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로는 '업종별 외국인력 공급'(31.9%)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육성'(22.6%), '불법적 경제활동 단속 및 제재'(21.8%), '이민자 유입 및 체류규모 관리'(20.8%)가 뒤를 이었다.
'이민자의 국내 정착과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우선 과제로 인식한 비율은 2.9%에 그쳤다.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이민자의 경제적 기여를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와 불법체류 문제에는 민감한 태도를 보인다"며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기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국민의 우려를 완화할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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