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0·15 부동산 대책 철회해야…李, 국민 편 가르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국민 편 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에게는 "한가한 SNS 놀이를 중단하고, 10·15 부동산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느닷없이 한밤 중 SNS를 통해 '똘똘한 한 채' 갈아 타기 움직임을 경고하고 세제 개편까지 시사했다"며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전방위적인 세금 동원령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부동산 시장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이 대통령이 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은 집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10·15 대출 규제"라며 "대출을 옥죄면서 거래 자체가 얼어붙었고 불안과 부담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신혼의 청약 당첨자가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청약 당첨 이후 대출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