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회의…불법 사금융 관련 계좌 확인 강화·부패재산몰수법 신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가 신청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또 국가가 불법 사금융 범죄 이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약식을 체결했다.
또 작년 11월 발의된 부패재산몰수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신용 취약 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 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한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를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공급 규모도 확대했다. 올해 1분기에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최대 500만원 규모 저금리 대출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또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은행권의 고객 확인을 강화하고 실소유주 및 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 이용을 정지한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대부분은 실소유주가 불분명한 대포 계좌이므로 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 정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자율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윤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민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노력만으로 불법 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 세력도 없다"며 관계 기관의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 건수·금액이 2024년 1천977건(187억원)에서 지난해 3천365건(309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액이 2024년 983억원에서 지난해 1천326억원으로, 최저신용자특례보증액도 2024년 1천935억원에서 지난해 2천962억원으로 각각 느는 등 취약계층 전용 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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