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정부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 투자 길을 열어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전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희토류의 자원개발부터 완제품 생산 및 재자원화까지 아우르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정부 차원의 첫 종합대책으로, 산업자원안보실의 제1호 정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희토류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지정과 수출입코드 세분화를 통해 수급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675억 원으로 늘리고, 융자 지원율을 70%로 상향하며, 탐사 실패 시 융자금 감면율을 90%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해외 자원개발에 직접 투자가 금지됐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을 재개해 프로젝트 종합관리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이 발달했지만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해 강건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희토류의 내재화, 규제 합리화,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부는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외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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