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수 안양시의원 5분 발언 “민선 8기, 성과로 남길 것과 책임질 것 구분”

 

 

[와이뉴스] [전문] 강익수 안양시의원 5분 발언 “민선 8기, 성과로 남길 것과 책임질 것 구분”

 

저는 오늘 민선 8기 안양 시정이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 전반적인 명암을 냉정히 평가하고 안양시가 어디까지 왔으며, 또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안양시민들 앞에서 분명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과를 성과로, 책임을 책임으로 정확히 나누는 것. 그것이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시의회와 저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과로 남겨야 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첫째, 안양을 스마트도시로 브랜드화한 정책적 성과입니다. 안양시는 기초단체 최초로 UN산하 국제기구의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며 도시운영역량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중심으로 방범, 교통, 안전, CCTV 통합관제, AI 실종자 탐지 시스템, 스마트폰 안전귀가앱 달빛동행,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등은 기술을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과 편의로 연결하려 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철도망과 중장기 도시 기반 사업입니다. GTX-C노선, 월판선, 인동선 등 철도망의 구축은 안양의 교통 여건과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핵심 인프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덕원 복합개발 인텐스퀘어 착공과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 역시 사업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중장기 도시 경쟁력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쌓일수록 책임은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문제는 민선 8기 시정 곳곳에서 불통과 독단의 구태의연한 행정방식이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첫째, 시장님의 고집불통 공약으로 발목 잡힌 기업유치와 시청사 이전, 이것을 전제로 몇 년 동안 방치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입니다. 이번 시장님의 시정 연설에서도, 상반기 중 시청사 이전 입주기업 공모를 통해 미래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을 통해 동반성장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기보다는 시청사 이전을 전제로 많은 제한에 기회를 닫고, 모든 계획을 맞춰가는 방식이기에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하나도 없었고, 그 결과 기업유치 역시 구체적인 성과 없이 의욕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검역본부 부지가 수년째 ‘검토중’이라는 말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시간적 손실, 행정력과 예산 낭비, 지역갈등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제 분명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 토론회 및 설명회 추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경제성을 도외시한 인기몰이형 사업입니다. FC안양 운용과 축구전용 경기장 건립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 시정 연설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비산체육공원에 FC안양 전용 구장을 포함해 공공복합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 시민들의 염원이라는 감성적 슬로건이 비용편익분석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합리적 판단 기준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행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인기몰이와 업적에 치우친 결정이라는 의문을 낳게 합니다. 이제 민선 8기가 5달 남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을 성과로 남기고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 정리하는 정치적 시간입니다.

 

이에 최대호 시장님께 다음 두 가지를 분명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해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기업유치라는 명분 뒤에 ‘검토중’이라는 말로 책임을 유예하는 미봉책과 시청 이전만이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포장은 중단하시고 만안구 발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종합적인 실행안을 모든 안양시민들과 의회 앞에 명확히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정치적 인기나 상징성에 치우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성 분석과 공론화를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안양시민들은 위한 선택인지 기준을 다시 세우고 사업 방향을 합리적으로 재정립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은 홍보가 아니라 책임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스마트도시와 철도망 확충이 성과라면, 불통과 고집으로 표류된 사업들은 시장님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저는 민선 8기 남은 기간 동안 성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또한 책임이 흐려지지 않도록 시의회의 견제‧감시라는 본분의 역할을 끝까지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