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대구·경북 통합, 껍데기면 의미 없다”…윤호중 “준연방급 재정·권한 적극 지원”

이달희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실질적 자치권 보장’과 ‘재정 지원’ 문제가 국회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형식적 통합이 아닌 준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과 재정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강하게 촉구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 지원 방안과 재원 계획을 수립 중이며, 대구·경북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달희 의원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구호만 요란한 통합은 지역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결정권과 재정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이뤄지는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합은 단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분권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2019년 경북도의 제안 이후 2020년 9월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거쳐 현재까지 약 7년에 걸쳐 논의돼 왔다는 점을 짚으며 “오랜 논의 끝에 추진되는 만큼, 결과 역시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치권 강화와 함께 핵심 쟁점으로 재정 지원 문제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합 특별시에 대해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이 같은 약속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장관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정이 허락될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재정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역 행정통합은 중앙과 수도권 중심의 발전 구조를 넘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성장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그 취지에 맞게 권한과 재정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도 “현재 재정 지원 방안과 재원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법안소위와 공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해 설명해 달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의 전체 로드맵에서 빠지거나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행안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이 의원은 “대구·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지 않을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대구·경북 역시 광역 통합을 이룬다면 정부는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 지방분권과 국가 재정 구조 개편 문제로 확장되는 가운데 정부의 구체적인 재정 로드맵과 권한 이양 수준이 향후 통합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