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토공간 대전환' 착수…"세종 행정수도 기능부터 완비"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비와 3개 초광역 수도권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총리실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주도성장 추진을 위한 8대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해 지역별 차이 없이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토·산업·교육 인재 분야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계획이다.

범부처 협의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세종시가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완성하기로 했다. 전국을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특화 성장시켜, 중장기적으로는 3개의 거대한 초광역 수도권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광역 권역별 성장 엔진(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전략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된 단과대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는 인구와 기업, 일자리를 공급하는 '오아시스 거점도시'를 조성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산업과 기업의 재배치로 이어질 수준의 파격적인 유인 체계도 마련한다.

또 정부 재정과 정책을 '지방 우대' 방식으로 전면 재설계해 지방에 거주해야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초광역권 내 거점도시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등 교통 체계도 혁신해 단일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붗 간 이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함께 공정거랭위원회와 국방부를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