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곽호준 기자 |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감축 중심에서 산업 보호·공급망 전략으로 이동하면서 한국도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반영한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회의를 열고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 변화 동향과 국내 시사점을 점검했다. 친환경차분과는 KAMA가 운영하는 5개 전문위원회 분과 중 하나로 민경덕 서울대 교수(위원장) 주도로 전기·수소·전과정평가(LCA) 등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한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최근 주요국이 전기차 수요 부진과 산업 보호를 이유로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는 추세"라며 "대한민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해 규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접근은 산업계 큰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감축을 위해 기업을 압박하는 신차 규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면서 "대신 노후차 폐차 지원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친환경차 구매 인센티브 강화 등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철환 이노씽크컨설팅 상무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역내 제조 기반 유지 의지를 분명히 하며 기후정책이 산업 안보·공급망 전략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고금리로 인한 구매력 저하와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규제 목표와 시장 수용성 간 간극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단기적으로 하이브리드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김 상무는 일본의 기술중립적 전동차 정의와 EU의 이행 유연성 확대 사례를 들어 "징벌적 규제만으로는 시장 수요 견인에 한계가 있다"며 국내 여건을 반영한 규제 설계를 주문했다. 이는 목표 방향성은 유지하되 하이브리드차의 역할을 정량적으로 인정하고 배출감축 경로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발제 이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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