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완성을 위해 5일 국회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등을 차례로 만나 행정통합 필요성과 법안 보완 방향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면담 자리에서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인구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광역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유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재정 이양 규모가 3조 7000억 원으로 축소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조항이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해 온 핵심 재정·권한 이양 내용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 “여당안대로라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1대 29에 그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65대 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대안으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의 항구적 이양을 통해 연간 8조 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개선해야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가능하다”며 “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 내용을 법안에 명확히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국가 대개조 관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등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법과 광주·전남 특별법 간 조문 구성과 권한 이양 수준이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지역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서는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충남대전통합특별시’라는 명칭에서 ‘통합’을 삭제해야 한다”며 “약칭으로 제시된 ‘대전특별시’ 역시 양 지역의 인구 규모와 역사성을 고려할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김태흠 지사는 끝으로 “행정통합은 반드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 역시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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