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의혹 규명으로 헌법 수호·정의 실현에 최선"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창영(57·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민·형사 재판 경험을 두루 쌓은 판사 출신이다.
1999년 춘천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18년간 법원에서 재직하며 의정부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권 특검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전문가위원회 전문위원, 대검 중대재해 자문위원장 등을 지낸 노동·중대재해법 전문가로 평가된다.
2000년 춘천지법 형사항소부에서 선원 실업수당 사건을 담당하면서 선원법 연구의 필요성을 깨달아 현직 판사로서는 처음으로 '선원법 해설'을 출간하기도 했다.
권 특검은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내란특검은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모의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겼지만 노상원 수첩 속 문구를 둘러싼 계엄 준비 및 외환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김건희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 공모 정황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의혹,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등도 규명되지 않았다.
권 특검은 3대 특검의 기한과 입법 한계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파헤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권 특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격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유지를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당장 오는 6일부터 특검보 인선을 포함한 수사팀 구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 대전(57) ▲ 목포고 ▲ 서울대 물리학과 ▲ 사법시험 38회 ▲ 사법연수원 28기 ▲ 춘천지법 판사 ▲ 서울행정법원 판사 ▲ 서울남부지법 판사 ▲ 서울고법 판사 ▲ 창원지법 부장판사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 ▲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해운산업위원회 공익위원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전문가위원회 전문위원 ▲ 대검 중대재해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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