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17종 모두 핵심광물로 확대 지정… R&D펀드도 신규 조성

희토류 샘플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민간 투자 리스크를 공동으로 부담한다. 과거 해외 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금지됐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직접 투자 길을 열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희토류 연구개발(R&D)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출범한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의 첫 정책이다.

우선 단기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로 통상 협력을 적극 확대한다. 희토류 전체(17종)를 핵심 광물로 지정하고 희토류 수출입코드를 신설해 수급분석을 강화한다. 

민간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는 정부의 공적 지원을 강화해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전년 대비 285억원 증액한 675억원으로 책정했다.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비율은 50%에서 70%, 탐사 실패 시 융자금 감면율은 80%에서 90%로 각각 확대한다.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펀드 신규 조성도 추진한다.

광해광업공단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관련 법을 개정한 뒤 광해광업공단에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서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지원 연계,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해외자원개발 종합 관리에 나서도록 한다.

희토류 생산 내재화에도 나선다. 시설 투자와 수요 창출 등으로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 육성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국내 재자원화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탐사·채굴, 분리·정제, 제품화 등 희토류 공급망 전반에 걸친 R&D를 위한 종합전략은 연내에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