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예금토큰·스테이블코인 병행만이 살 길"

[연합뉴스]

한국은행의 예금토큰과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역할 분담을 통해 병행 추진돼야 글로벌 디지털 화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석빈 서강대 AI·SW 대학원 특임교수는 5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에서 열린 경제학공동학술대회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세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은행 중심의 안정성과 민간 주도의 혁신을 병행하지 않으면 글로벌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교수는 "은행·핀테크·빅테크가 각자도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면서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 예금 기반 결제 인프라는 역할 분담과 연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금토큰은 도매금융과 기관결제 등 안정성과 신뢰가 핵심인 영역을 맡고 스테이블코인은 소매결제·웹3·게임 등 민간 혁신 영역을 담당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며 "두 체계는 상호 교환성과 연동성을 전제로 한 통합 원장 생태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예금토큰과의 병행 전략을 통해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키운다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끼는 구조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정산의 미들웨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빈 서강대 AI·SW 대학원 특임교수.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진입 허용을 통한 연착륙 로드맵을 제시했다. 도입기에는 은행과 대형 빅테크 중심으로 높은 진입 요건을 적용하고, 확장기에는 일본식으로 신탁회사와 중소 핀테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후 고도화 단계에서는 퍼블릭 체인 연동과 크로스보더 결제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규제 방식은 '주체 기반'에서 '행위 기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동일 기능·동일 위험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되 특정 주체인 은행에만 독점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글로벌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다양한 주체에 개방해 은행 주도의 안정성과 개방형 혁신을 결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술 구조와 관련해서는 폐쇄망 중심 접근의 한계를 지적했다. 윤 교수는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은행들은 퍼블릭 체인을 활용하는 추세"라며 "프라이빗 체인만 고집할 경우 혁신과 확장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퍼블릭 체인, 멀티체인 지원, 브리지 구조를 통해 레거시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