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전체회의…"중수청 신설로 수사권 충돌 땐 협의회 둬 조정"
중수청 인력 이원화 논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많아"
행정통합 방식 두고 '선통합·후합의' 강조…"통합 성공 가능성 높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차민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 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채 의원이 입법예고된 중수청법 제58조를 언급하며 "최종 (수사권) 조정 권한이 (중수청에) 집중된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하자 "그렇지 않다.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한다)"고 부연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 법안이 논란이 된 뒤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내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는 관련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중수청은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일반범죄수사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아직 결론이 어떻게 났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어 "사이버범죄의 경우 모든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마약 범죄 역시 독점적으로 수사하겠다거나 수사권의 우위를 주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에 중수청이 협력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장관은 "과거 검찰이 선거범죄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도 실제 수사는 경찰에서 다 이뤄졌다"며 "중수청 수사 대상에 선거범죄가 포함돼 있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 9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수사범위가 너무 넓고, 경찰 수사범위와 중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장관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국무회의나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도 적극 개진하고 있느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시종일관 그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다시 검찰과 경찰로 재이첩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기관 간 사건을 주고받는 이른바 '핑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인사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어서 여론의 비난 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지만,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는 인사를 통한 통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등 최근 빠르게 돌아가는 행정통합의 방식을 두고 '선통합·후합의'를 언급하며 과거 행정통합 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과거에 통합이 이뤄지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를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 추진이 되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선통합,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후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다"면서 행정통합 성공 가능성을 묻는 채 의원의 질의에 "높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ddie@yna.co.kr,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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