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자에만 중기 대출…자영업 중심 한인사회 타격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3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 중소기업청(SBA) 대출 보증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미국 내 거주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주권자 및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SBA는 지난 2일(현지시간) ‘7(a) 대출 프로그램’ 지침을 개정해 대출 대상 요건을 미국 시민 또는 국적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주 거주지가 미국 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매기 클레먼스 SBA 대변인은 “SBA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오는 3월 1일부터 외국 국적자가 소유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SBA 대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신 미국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늘리겠다고 부연했다.

7(a) 대출 프로그램은 미국 내 신용 이력이 부족하거나 경제활동 기록이 많지 않은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대출금의 75~85%를 보증해 은행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영주권자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사실상 은행권 대출이 막힐 공산이 크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했다. 중소기업 연합체 스몰 비즈니스 메이저리티 설립자 존 아렌스마이어는 “중소기업이 관세와 의료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최악의 시기에 대출 자격 기준이 강화됐다”며 “미국 전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한인 사회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한인 소상공인뿐 아니라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SBA 대출을 취급해 온 한국계 은행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계 은행은 한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SBA 대출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