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서 '가상자산 대주주 지분 제한' 한목소리 우려(종합)

'김병주·김형석 위증' 與주도 고발 놓고 여야 충돌…한때 파행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고발 놓고 여야 설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2025년도 정무위 소관 국정감사 증인 고발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여야 설전은 지난 2일 범여권 정무위원들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김형석·김병주 등 9인의 증인을 검찰 고발에 고발한 것을 두고, 정무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여권 의원들이 야당 소속 위원장과 의원들이 합의해 주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벌어졌다. 2026.2.5 [e-mail]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침을 놓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넣겠다는 방침이나, 여야는 일률적인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편 것이다.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기 전 규제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시장이 형성된) 사후에 지분율을 떨어뜨리면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굉장히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간에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있었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시드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해시드는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로, 김 실장은 작년 6월 초까지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재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역시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은 독점 시장에 가까워 후발주자의 시장 점유율은 3% 이내"라며 "지금의 독점 구조를 깨려면 후발주자들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한테도 지분율 캡을 씌워버리면 누가 혁신성을 불러오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규모에 따라) 등급을 나눠 지분율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실효적으로 시장을 재편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게끔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제언했다.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와 공공기관 지정 확대 등 최근 불거진 현안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정무위 내 최다선인 5선의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금감원의 성격과 위상은 계속 논란이 있다. 금감원은 정부 부처가 되어야 하느냐, 공공기관이면 되느냐, 아니면 민간 기업으로 있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당장은 금융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특사경이 인지 수사권까지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것으로 잘 맞지 않는다"며 "제가 봐도 민간기구에 사법권을 준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도 "금감원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수탁 사인들"이라며 "조사, 행정 영역을 넘어 수사 영역까지 주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수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아느냐. 그럴 거면 경찰, 검찰이 왜 필요하냐"며 "금감원장 말대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쳐 민생범죄가 급증해 인지 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면 먼저 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특사경 문제는 윤석열 정부 때 불공정 거래 혐의를 제때 조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주가 조작이 횡행하면서 외국인이 투자를 꺼리게 된 것을 불식시키고자 나온 것"이라며 금감원 입장을 엄호했다.

의원들의 질의를 듣던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금감원은 지금 권한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인지 수사권을 가져가려면 공공기관으로 가는 게 맞다"며 "정부에서 책임을 안 지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가긴 싫고 인지 수사권은 가져가려고 하고, 이건 안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증인 고발 놓고 국회 정무위 갈등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2025년도 정무위 소관 국정감사 증인 고발에 대해 설전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여야 설전은 지난 2일 범여권 정무위원들이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김형석·김병주 등 9인의 증인을 검찰 고발에 고발한 것을 두고, 정무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여권 의원들이 야당 소속 위원장과 의원들이 합의해 주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벌어졌다. 2026.2.5 [e-mail]

여야는 이날 본질의에 앞서 범여권 정무위원들이 최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국정감사 증인을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의석에서 고성이 끊이지 않자 윤 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개의한 지 2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가 속개했다.

이날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됐다.

한편 정무위는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심사 마감 기한인 150일을 넘기자 심사 기한을 22대 국회 만료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정무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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