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강화군 ‘색동원’ 성폭력 의혹(경기일보 2025년 9월25일자 인터넷판) 사건에 대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묻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구조 혁신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경찰청, 인천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사 진행 상황 및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김 총리는 “사건 수습을 넘어 구조 자체를 바로잡는다는 각오로 TF를 운영해야 한다”며 헌법 제10조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까지 언급했다.
범행이 10년이 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김 총리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떠한 기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되짚어보고 역할을 다하지 못한 곳은 이에 맞는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속도감 있게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의 표현방식이 수사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향후 이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도 김 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역할을 최대한 행사해 정부 전반을 챙기겠다”며 “이번 사건이 첫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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