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구매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사업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도비 부족으로 시·군의 재정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당 사업에서 시·군의 예산 분담 비율이 과도해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경기일보 2025년 6월20일자 1면 등)이 제기돼 왔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도비 편성마저 충분하지 않아 현장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대상자는 경기도 전체 기준 38만7천728명으로, 도비 30%, 시·군비 70%를 부담하는 보조사업 구조다. 도는 올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약 82억원의 도비를 편성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내 27개 시·군 11~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만4천원, 연 최대 16만8천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하지만 이 예산으로는 27개 시·군 모두 평균 전체 지원 대상자의 42% 수준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들은 부족한 사업비를 시비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재정 압박은 커지고 있다.
일례로 파주시의 경우 전체 대상자 2만612명 가운데 1만1천945명이 지원받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나왔다. 이에 파주시는 사업 공백을 막기 위해 약 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전액 시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추경 여부를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미 ‘보편지원’으로 사업을 홍보한 상황에서 실제로는 대상자의 42%만 지급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면 사실상 선착순 지급과 다를 게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도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연말까지 시비를 더 편성해야 하는데, 결국 책임을 시·군에 넘기는 것”이라며 “이는 보편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시의 입장만 곤란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용인과 파주 등 일부 시·군이 예산 편성 막바지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이미 정해진 도비 예산을 나눠 써야 하는 구조가 됐다”며 “추가 도비 확보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도비 예산 반영률이 42%밖에 안 된다. 매칭 비율이 3대 7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대 8이나 1대 9까지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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