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당론 발의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이 행정통합 3대 원칙”

 

[와이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책임지는 야당답게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선도로 전남·광주 도약을 힘차게 견인하는 쇄빙선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날 특별법을 별도 당론발의하는 취지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앞으로 이어질 광역 행정통합의 나침반인 만큼 국민께서 제기하는 의구심과 우려에 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래 지방분권국가의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성장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 쇄빙선 역할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기본소득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의 원칙으로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용 의원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논의한 행정통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통합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산업혁신) 기본소득당안은 첨단산업의 특성상 부의 편중과 일자리 감소를 고려해 지역 산업혁신 투자는 강화하되, 주민이 직접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산업혁신기금으로 지역 내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투자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특별회계 신설 등 신안군이 시행 중인 햇빛바람연금을 확산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했다.

 

(기본사회) 또한, 행정통합이 농어촌과 기초지자체까지 필수·생활인프라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했다. 농어촌기본소득·출생기본소득 국비 80% 지원을 의무화하고 전담조직·기금 설치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돌봄) 통합돌봄 국비 70% 지원 △(교통) 공영교통 확대·100원 택시 국비 지원 의무화 △(의료)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및 전남의대 설치 등 기본사회 정책 지원 전반을 강화했다.

 

(민주분권) 특별시장에게 부여될 막강한 행정 권한에 대한 민주적 견제 수단도 강화했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예산편성권·인사조직권 및 감사권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특별시 운영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를 시민 주도 기구로 구성하고, 지방자치·환경·인권·민생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상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성장 추구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예외·그린벨트 해제·특목고·자사고 특례 등 기존 논의에서 우려가 제기됐던 독소조항은 과감히 배제했다. 신설·확충된 생활인프라를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는 등 행정통합 이후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우려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용혜인 의원은 예정된 특별법 심사 일정에 관하여 “급박하게 회의가 진행된 만큼 내일(5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에 기본소득당의 법안도 상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여당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대안이 검토되어 행정통합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본소득당 전남도당·광주시당 위원장이 참석하여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원칙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전남도민·광주시민과 적극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은영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와 전남은 동학농민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온 지역”이라며 “기본소득당의 행정통합특별법은 민주·인권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성장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전남이 광주에 흡수되거나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도민을 지키는 행정통합이 되도록 기본소득당이 국회의 입법 논의를 견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소병훈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이해민·정춘생·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로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