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개혁 입법 처리 일정과 관련 "갈등 법안들에 대해 사실 명절 전에 갈등하는 건 참 좋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대해 "지금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관련된 특별법을 만드는 것과 민생 입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렇게 중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으로는 전날 원내대표 협상 관련 언급이지만, 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중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개혁법안까지 포함해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야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다만 "할 수만 있으면 중재를 하겠다"면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정권 초기에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 철학(의 실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법들은 사실 정권 초기에 빨리 하고, 그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그 갈등 법안들이 그렇게 새로운 정부의 철학을 담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해 보고, 국회의장도 그런 속에서 이 법의 처리를 어떻게 해나갈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여야 간 합의·중재를 강조하면서도, 정부 국정기조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들은 빨리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한 것이다.
그는 "지금은 개혁과 변화의 시기"라며 "개혁과 변화의 시기에 맞는 법들에 대해서는 처리할 건 처리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하여튼 그런 이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정하고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처리를 강조하면서도 "법안이 합의를 하면 제일 좋지만, 합의가 안 되면 그냥 밀쳐놓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또 아니지 않느냐"며 "저한테 '중립을 안 지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중립인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느 것이 국민의 편이고 어느 것이 민주주의의 편이고 어느 것이 헌법을 준수하는 편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립의 가치"라고 그는 주장했다.
여야 양 측에 대해 쓴소리도 건넸다. 우 의장은 친정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본회의 수정안은 나쁜 관례"라며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헌성이 있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이 되면 얼마나 망신이냐. 위헌성 논란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해서 본회의에 올라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잘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라며 "법안 심사 과정에 의원들이 그런 문제까지를 잘 고려해서 틀림없이 법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우리는 상임위 중심주의니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그 법안이 공론화가 되고 국민들에게도 알려지는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수정이 되면 사실은 어떤 법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공론 과정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시간을 끄는 수단"으로만 활용하려 하지 말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바꿔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그 수단은 왜 유효하냐, 그 마지막 수단을 통해서 그 법이 잘못됐다는 걸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2년 임기 중 약 4개월을 남겨둔 우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중점과제"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들었다.
그는 "최근 신임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볼 작정"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한편 '임기를 마친 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설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제 특성이 저한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는 특성"이라며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이러저러한 행보를 할 여유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일을 했다면 개헌 얘기를 쉽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 그런 일들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 다음 이야기"라며 "그래서 아직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나는 '일 복'이 있어서 맨날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며 "개헌, 국회 개혁 등 과제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그 다음에 국민들이 '우원식 너 뭐 해라' 이런 소리도 나올 터"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늘 그렇게 지내왔다. '다음에 뭐 할 거냐'는 얘기를 많이들 물어보는데, 다음에 뭐 할 거냐 생각하면 지금 일을 못 한다. 지금 일을 잘해야 또 다음에 뭘 하든지 그건 그다음 영역"이라며 "그래서 지금 저한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념해서 해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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