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 위촉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규 위촉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신규 위원 8명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오늘부터 2028년 2월 4일까지 2년간이다.

신규 위촉 위원은 △곽정호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부 교수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나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수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이사 △이은규 인권연대 숨 대표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차경진 한양대학교 경영대 경영정보시스템전공 교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신규 위촉을 통해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과 피해구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합류하면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설치된 기구로, 학계·법조계·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