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방 격화… "맹탕법안" vs "표준법안"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이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장외 여론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통합 추진이 "방향은 불문명하고 내용이 부실하며, 절차는 생략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법이 통합과 관련해 표준법안임을 강조하며 시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충남·대전을 비롯한 전남·광주, 대구·경북을 통합하는 특별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통합을 위한 국회 입법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2월 내 처리를 목표로 제시해 속도전에 나설 태세다.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에선 여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의 내용 부실과 시민 동의를 내세워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이은권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협위원장은 이날 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은 한마디로 백년대계를 논하는 법안이라 보기 어렵다"며 "방향은 불분명하고, 내용은 부실하며, 절차는 생략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대책이 불확실하고, 권한 이양이 빠진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재정 자립이 담보되지 않은 통합은 말장난일 뿐이며 '할 수 있다', '노력한다'는 재량 규정은 중앙 정부 눈치만 보는 종속된 또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 동의 여부와 관련해선 "민주당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민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공론화가 있었냐"며 "오히려 찬성을 강요하고, 서명을 압박하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정치적 의도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질적인 권한이양 ▲주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확보되지 않는 통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각 당협은 이날부터 무기한 피켓 시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 [출처=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통합법안이 표준법안임을 적극 알리며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내용 부실과 차별론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대전시당은 4일 특별법안 설명회를 열어 대전·충남특별법안이 다른 지역 통합법안의 기준 모델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박정현 시당위원장은 "대전·충남법안은 정부와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친 법안인 기준점"이라며 광주·전남특별법과의 차이에 대해선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된 차이이며, 정부 협의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같은날 중도일보, 대전일보, 충청투데이와의 공동좌담회에서도 "그간에 정부와 상의를 거친 끝에 충남·대전통합법을 만든 것"이라며 "일부 다른 법안과 차이를 지적하시는데, 정부와 밀고 당기면서 협의해 현실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와 조항을 담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6일 온양관광호텔 크리스탈볼룸홀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어 법안 설명회와 함께 원탁 토론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이정문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지역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