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에 머리 맞댄 석학들 “韓, ‘선진국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자칫 경제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는 ‘선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경기 침체에 진입할 수 있는 만큼,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거품 해소와 주거 안정 그리고 신성장 동력 확보와 구조개혁을 통해 금융안정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인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5일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부동산 버블, ‘선진국 함정’ 빠질 위협 요인”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5일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해 ‘선진국 함정과 우리의 극복과제’ 세션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정체되는 ‘선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 버블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부동산 과열 현상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이 있는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5에서 7.8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4년 말 기준 9.4로 올라간 이래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부동산 버블을 해소하고 자산 양극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붕괴는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면서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과감히 펼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현 정부를 향해 신성장 동력 발굴과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구조개혁에 매진하면 2~3%대 수준의 잠재성장률 달성도 가능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모든 방면에 투자하면서 승자를 길러낼 수 없다”면서 “미국은 개인당 소득이 우리 2배가 넘고 인구도 7배 가까운 수준인데다 중국은 인구만 14억으로 우리나라가 28개 수준인 만큼 우리는 반도체와 AI, 에너지,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단주기형 기술 특화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이날 학술대회에선 과거 경제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중진국 너머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던 주된 요인으로, 단주기형 기술에 집중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주목을 받았다. 중진국 함정은 중진국 단계 성장에 정체되어, 선진국 진입해 실패하는 현상이다.

이근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은 “연구에서의 핵심 개념은 기술 내에서도 수명주기가 짧은 기술이 있고 수명이 긴 기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가 단주기형 기술”이라면서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등 단주기 기술에 특화해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났다고 본다”고 짚었다.

정보통신(IT) 기술이 집약된 단주기형 기술은 선발자의 우위가 장주기형 기술에 비해 자주 와해돼 진입장벽이 낮은 반면, 동시에 성장성도 좋은 산업이다. 반면 장주기형 기술은 바이오와 특허 중심의 기술로 진입 장벽이 높다는 특성이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장주기 기술에 일찍 특화해 중진국 함정에 빠졌지만 한국은 단주기성 기술에 우선적으로 특화하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면서 “나아가 단주기형 기술의 특화를 벗어나 바이오 같은 장주기 기술 산업 진입에도 순항 중”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 과정은 전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모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는 단주기형 기술 특화로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바이오 등 장주기형 기술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면서 “초기에는 단주기, 후기에는 장주기로의 전환이라는 우회적 전략의 성공적 사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