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국방대 이전 부지에 주택용지를 우선 조성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정부가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덕양구 덕은동 일원 국방대 종전부동산 부지 33만㎡에 2천570가구 규모의 주택용지를 우선 조성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종전부동산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의 건축물과 그 부지 등으로 국방대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 유휴부지를 활용해 상암DMC와 덕은지구를 연계하는 미디어밸리 조성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시는 그동안 토지 조성과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선반영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주택용지를 우선 조성·공급함으로써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전체 토지 조성 후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주택용지 우선 조성 후 공급 방식으로 변경해 사업기간 단축 실시계획 인가(2027년), 부지 조성(2028년) 등을 거쳐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기반시설 역시 단계적으로 조성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조성을 병행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의 입장은 다르다. 기반시설 조성이 뒤따르지 않으면 생활 불편과 도시 기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공급 속도에 초점을 맞춘 개발 방식이 과거 사례를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는 장항 공공주택지구를 예로 들며 주택 입주가 먼저 이뤄진 뒤 초등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보행 환경 조성이 지연돼 입주민 불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대 종전부동산 개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부지는 덕은지구와 상암지구 사이에 위치한 핵심 연결 공간으로 단순 주택 공급을 넘어 교통망과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지자체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우리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대 종전부동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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