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민주주의 원리···검찰개혁 완수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입법이 78년간 이어온 검찰의 권력 독점을 해소하고 권력기관을 민주화하는 ‘시대적 사명’임을 분명히 했다.

◇“국회가 입법 주도권 가져야…수사·기소 분리는 절대 원칙”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새로운 이정표’로 규정했다. 정 대표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정부의 입법 예고안이 있더라도 입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에서 입법 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한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이어 “오늘 방향과 기조가 정해지면 그대로 당론으로 결정하자”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특히 정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결부시켰다. 그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말의 함의는 (제도의) 디테일한 조정에서도 항상 지켜져야 할 원칙이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검찰 권력 분산이 시대적 사명”

정 대표는 검찰이 장기간 보유해 온 독점적 권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절대 독점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며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두른 수사·기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 민주화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의원총회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를 통해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를 별도의 수사 전담 기구로 이관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론을 결집해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