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키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관 직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이언주 최고위원.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위한 공소청법·중수청법 여당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안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검찰의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분리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 의원들에게 설명한 안에 따르면 공소청엔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기로 했다. 그간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기관을 견제하고 과잉·과소수사를 막기 위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민주당에선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공소청에 직접적인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완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보완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일단은 보완 수사권 없이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당의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의견이다”고 했다. 당내

정부 안(案)에서 9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로 규정했던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대형참사·공직자·선거 범죄를 죄외하기로 했다. 중수청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서다. 사이버범죄도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공격이나 첨단기술 범죄만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 안에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던 중수청 수사관은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검찰 수사 인력을 끌어 들이려면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에선 수사사법관이 이름만 바꾼 수사 검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또한 15년 이상 수사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찰·수사관 출신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여당안을 정부에 내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안을 다듬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10월 중수청·공소청을 출범시키기 위해선 늦어도 3월 초엔 중수청법·공소청법이 통과돼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권·보완수사 요구권 문제는 4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 부대표는 “저희가 의견을 냈다고 정부가 100%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도 있을 것이고 정부가 수정안을 냈다고 해서 저희(민주당)가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오늘 저희가 의견을 냈지만 최종안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