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23일부터 본격 가동(종합)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을 맡을 2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정해졌다. 오는 23일자 인사발령 단행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계엄 관련 항소심만 집중,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내란전담재판부 지정을 위한 추첨 절차를 진행한 결과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앞서 2차 전체판사회의에서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고법 소속 판사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되 제척사유(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사유) 등이 있는 재판부는 전담재판부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 16개의 형사재판부 중 3개의 재판부가 전담재판부 배정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정해진 조건에 부합하는 13개의 형사재판부가 도출됐고 이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12부 등 2개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선정한 것이다.

형사 1부는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부장판사와 민성철(연수원 29기)고법판사, 이동현(연수원 36기)고법판사로 구성돼있다. 형사 12부는 이승철(연수원 26기), 조진구(연수원 29기), 김민아(연수원 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특히 이 중 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연수원 16기)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린 상태이나, 이번 전담재판부 지정으로 대법관 임명에 제약이 생겼다. 다만 서울고법 관계자는 “추첨에서 그런 점을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정기법관 인사를 마치고 오는 23일자로 인사발령을 단행할 예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역시 인사 발령시기에 맞춰 법관들을 보임하고 본격적인 관련 사건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전담재판부 본격 지정에 따라 이전에 항소가 접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두 재판부 중에 한 곳이 맡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형사 20부에 임의 배당된 상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그간 해당 재판부에서 맡았던 다른 사건들은 모두 타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내란전담 사건만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와 12부가 맡고 있던 사건들은 전담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다. 형사1부가 맡고 있었던 박영수 특검의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청탁금지법 항소심,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재배당된다. 형사 12부가 심리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관련 투자자문사 임원 항소심도 재배당 예정이다.

한편 형사1부는 윤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 1968년생으로 서울 석관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거쳐 서울고법에 자리한 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기획조정실장 등도 역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과거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남 산청 출신인 민 판사는 1973년생으로 서울 청량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 1981년생으로, 대구 경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형사12부 이 판사는 서울 출신 1972년생으로 서울 개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합했다. 2000년 수원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지법, 전주지법 등에서 법관 생활을 한 이 판사는 2009년부턴 서울고법,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맡아왔다. 2010년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2021년 광주변회로부터 우수법관을 수상했다. 조 판사는 충남 아산 출신 1970년생으로 서울 휘문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구 출신인 김 판사는 1978년생으로 대구 경명여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