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아동 신분 발급 지연시 응급진료비 수천만원까지 급증"

초록우산, 이주아동 건강 보장 토론회…"미등록 아동 필수 의료 이용에도 제약"

이주배경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초록우산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5일 국회에서 이주배경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적·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운용의 쟁점과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보험과 의료보장 체계는 ▲ 국적·체류자격에 따라 자격 여부 결정 ▲ 보호자 신분·세대 단위 자격에 따라 보험료 부과 ▲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 등으로 인해 이주배경아동의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주배경아동이 출신국 내전으로 여권·신분 증명 발급이 지연되면 외국인등록이나 건강보험 등록이 막혀 신생아 응급진료비가 수천만원까지 급증한다"며 "미등록 상태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기초적인 예방·필수의료 이용에도 제약받는다"고 짚었다.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도 "건강보험 자격 부과 체계와 급여 제한 제재가 아동의 의료 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제도 설계와 예외·완충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는 이주배경청년인 이완(고려대 사회학과 2학년) 씨와 서경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실장,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과장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제도의 쟁점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초록우산은 이날 논의된 과제가 국회 및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입법·행정 조치로 이어지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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